[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공정 임대료' 공론화…해법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하면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이중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매년 떨어지는 출산율로 고민이 깊던 정부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잠시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온전히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다른 만큼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대료 공정성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내수 시장의 타격이 꼽히고 있습니다. 올 12월 들어 음식점·여행업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 1·2차 확산 때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국가는 우리만이 아닌만큼 세계 주요국들은 임대료 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떨어지는 출산율로 고심하던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쪽으로 방점이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거라 전망하시나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한 고령화 대책도 세워졌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계속 지적됐던 노후빈곤과 은퇴 후 소득절벽 문제가 좀 보완 될 수 있을까요?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원입니다. 양육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 바우처 등 현금 지원 대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소모가 컸던만큼 현금 지원 수당에 예산을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문입니다. 재원 마련에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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